기존 경제 이론 (Schools of Economic Thought)

고전학파부터 뉴케인지언 DSGE까지. 각 학파가 화폐·이자·부채를 무엇이라고 보았는지,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이 쓰는 표준 모델이 무엇을 빠뜨렸는지.

1. 경제학은 하나가 아니다

1.1 왜 학파를 먼저 봐야 하나

한 줄 요약
물리학에는 "뉴턴 역학"이라는 합의된 표준이 있고 그 적용 범위(저속·거시)가 명확하다. 경제학에는 그런 단일 표준이 없다. 같은 현상(예: 정부부채 증가)을 두고 학파마다 정반대의 처방이 나오는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화폐·이자·부채를 무엇으로 보는가라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의 목적은 "누가 맞는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시스템의 한계)에서 다룰 질문 — 이자와 비용이 생산을 앞지르면 어떻게 되는가 — 은 학파마다 답이 다르고, 그 답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지도를 그린다.

읽는 요령
각 학파를 볼 때 딱 세 가지만 물으면 된다. ① 이자율은 무엇이 결정하는가(실물? 화폐?), ② 은행은 무엇을 하는가(중개? 창조?), ③ 위기는 왜 오는가(외부 충격? 내부 축적?). 이 세 답이 학파의 정체성을 거의 다 결정한다.

1.2 한 장의 계보도

고전학파 · 신고전학파 1776 스미스 ~ 1930 · 세이의 법칙 피셔 · 부채-디플레이션 1933 · 부채가 위기의 원인 케인스 혁명 1936 · 유효수요 · 유동성 선호 오스트리아학파 1912 ~ · 신용팽창 · 왜곡투자 포스트케인지언 · 민스키 1970s ~ · 금융불안정성 가설 신고전파 종합 · 통화주의 1950s–70s · IS–LM · 프리드먼 MMT · 기능적 재정 1990s ~ · 통화주권 · 화폐국정설 합리적 기대 · RBC 1970s–80s · 루카스 비판 뉴케인지언 DSGE 1990s ~ 현재 · 중앙은행의 표준 모델
경제학 주요 학파의 계보. 가운데 세로줄이 주류(mainstream)의 흐름이고, 왼쪽은 부채를 중심에 둔 계열, 오른쪽은 화폐·신용을 중심에 둔 비주류 계열이다.

1.3 학파를 가르는 3개의 축

한쪽 극단반대쪽 극단왜 중요한가
① 이자율의 본질 실물 현상 — 저축과 투자의 수급이 결정
(고전 · 오스트리아)
화폐 현상 — 유동성 선호와 중앙은행이 결정
(케인스 · 포스트케인지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변수"로 볼지 "시장이 정하는 자연값"으로 볼지가 갈린다
② 은행의 역할 중개자 — 예금을 모아 대출로 전달
(교과서 통화승수 모델)
창조자 — 대출이 예금을 만든다
(BOE 2014 공식 입장 · 포스트케인지언)
화폐량을 중앙은행이 통제하는가, 민간 신용수요가 정하는가
③ 위기의 원인 외부 충격 — 생산성·유가·정책 실수
(RBC · 뉴케인지언)
내부 축적 — 호황기에 부채가 스스로 쌓임
(피셔 · 민스키)
"평시에 안정적이면 안전한가"에 대한 답이 정반대다
축 ②는 이미 결론이 났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2014년 분기보고서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에서 "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한다는 통화승수 설명은 현실과 다르며, 대출이 예금을 창조한다"고 공식적으로 정리했다. 즉 축 ②에서는 비주류였던 견해가 표준이 되었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화폐창조 페이지 참조.

2. 고전학파 —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2.1 세이의 법칙

애덤 스미스(1776)에서 시작해 리카도·밀·마셜로 이어지는 고전·신고전 전통의 핵심 전제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다. 물건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임금·이자·이윤이 지급되고, 그 소득이 다시 물건을 사는 데 쓰인다. 따라서 전반적인 과잉생산(총수요 부족)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개별 산업의 불균형만 있을 뿐이다.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벌어들인 소득이 전부 다시 지출되어야 한다. 저축된 부분은? 고전학파는 저축이 곧 투자로 흘러간다고 보았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자율이다.

2.2 대부자금설 — 저축이 먼저다

대부자금설(loanable funds theory)에서 이자율은 저축(공급)과 투자(수요)가 만나는 가격이다.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저축을 늘리면 대부자금 공급이 늘어 이자율이 내려가고, 낮아진 이자율이 기업 투자를 자극해 저축은 자동으로 투자로 전환된다.

\[ S(r) = I(r) \quad\Longrightarrow\quad r^{*} \;\text{가 결정된다} \]

이 관점에서 이자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것에 대한 실물 보상"이다. 자본은 실제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므로(자본의 한계생산성), 그 초과 생산물에서 이자가 지급된다. 즉 이자는 생산에서 나온다는 것이 고전학파의 답이다. 이 명제는 뒤에서 다룰 "이자가 생산을 초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출발점이 된다.

2.3 화폐수량설과 화폐 중립성

\[ M \cdot V = P \cdot Y \]

통화량 \(M\), 유통속도 \(V\), 물가 \(P\), 실질생산 \(Y\). 고전학파는 \(V\)를 제도적으로 안정적이라 보고 \(Y\)는 실물 요인(노동·자본·기술)이 정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M\)이 늘어난 만큼 \(P\)만 올라간다 — 화폐 중립성. 돈은 실물 위에 씌운 "베일(veil)"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비유하면
고전학파의 세계는 마찰이 없는 계다. 가격과 임금이 즉각 조정되므로 계는 항상 평형점으로 되돌아간다. 화폐는 계의 에너지를 바꾸지 않는 단위 환산 계수일 뿐이다 — 자를 cm에서 inch로 바꿔도 물체 길이는 그대로인 것처럼. 문제는 현실의 경제에 마찰(가격 경직성)이 있고, 화폐가 단순한 계수가 아니라 부채 계약의 단위라는 점이다.

2.4 1930년에 무너진 것

대공황은 이 체계에 치명적이었다. 미국 실업률이 25%까지 올랐는데도 임금·물가가 내려가며 시장이 균형을 되찾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물가 하락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 왜 그런지를 설명한 사람이 피셔(7.1)였고, 왜 총수요가 스스로 회복하지 않는지를 설명한 사람이 케인스였다.

3. 케인스 — 수요가 생산을 결정한다

3.1 유효수요와 승수

케인스는 세이의 법칙을 뒤집었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기업은 팔릴 만큼만 만들기 때문에, 총수요가 부족하면 경제는 완전고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다 — "균형이지만 나쁜 균형"이다.

\[ Y = C + I + G + (X - M), \qquad \Delta Y = \frac{1}{1 - c}\,\Delta G \]

여기서 \(c\)는 한계소비성향. \(c = 0.8\)이면 승수는 5 — 정부가 1조를 쓰면 총생산이 이론상 5조 늘어난다. 이것이 재정정책의 논리적 근거다. (현실의 승수는 개방도·통화정책 반응·유휴자원 여부에 따라 0.5~2 범위로 추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3.2 유동성 선호 — 이자율은 화폐적 현상

고전학파와 갈라지는 지점
케인스에게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가 만나는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가"다. 사람들은 거래·예비·투기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려 하고, 이자는 그 현금을 채권으로 바꾸도록 유인하는 보상이다. 즉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이 전환의 결과는 결정적이다. 이자율이 화폐적 현상이라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오늘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작하는 행위의 이론적 뿌리가 여기다. 동시에 이 말은, 시장금리가 실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무관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3.3 절약의 역설 · 유동성 함정

주의 — 케인스도 부채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케인스는 유량(flow)인 소득·지출·투자에 집중했고, 저량(stock)인 부채 잔액이 스스로 축적되어 위기를 만든다는 동학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피셔와 민스키다(7장).

4. 신고전파 종합과 통화주의

4.1 IS–LM — 교과서의 뼈대

힉스와 새뮤얼슨은 케인스를 고전학파 틀 안에 재배치했다. IS곡선(재화시장 균형: 금리↓ → 투자↑ → 생산↑)과 LM곡선(화폐시장 균형: 생산↑ → 화폐수요↑ → 금리↑)이 만나는 점에서 이자율과 생산이 동시에 결정된다. 재정정책은 IS를, 통화정책은 LM을 움직인다 — 지금도 학부 거시경제학의 뼈대다.

한계도 분명하다. IS–LM에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고 기대가 없으며 부채 잔액이 등장하지 않는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세 결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4.2 프리드먼과 k% 준칙

통화주의의 핵심 명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Milton Friedman)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을 되살리되, 단기에는 화폐가 실물에 영향을 준다는 점(비중립성)을 인정했다.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미국 화폐사』(1963)에서 대공황을 연준의 정책 실패(통화량을 3분의 1이나 줄어들게 방치)로 재해석했다. 처방은 재량이 아닌 준칙 — 통화량을 매년 일정 비율 \(k\%\)씩만 늘려라. 중앙은행이 경기를 조율하려 들면 시차(lag)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1979~82년 볼커 연준이 실제로 통화량 목표제를 시도했으나, 금융혁신으로 화폐 유통속도 \(V\)가 불안정해지면서 통화량–물가 관계가 깨졌다. 이후 세계 중앙은행은 통화량 대신 금리를 조작 변수로 삼는다(정책수단 참조).

4.3 필립스 곡선의 붕괴

1958년 필립스는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사이의 안정적 역관계를 발견했고, 정책당국은 이를 "실업과 인플레 사이에서 원하는 조합을 고르면 된다"는 메뉴판으로 읽었다. 프리드먼과 펠프스는 1968년에 이를 반박했다 —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 시작하면 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하며,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되돌아간다.

\[ \pi_t = \pi_t^{e} - \beta\,(u_t - u_n) + \varepsilon_t \]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 고실업)이 이 예측을 확인해 주었다. 이후 기대(expectation)는 모든 거시모델의 필수 부품이 되었고, 이것이 다음 장의 출발점이다.

5. 현대 주류 — 합리적 기대에서 DSGE까지

5.1 루카스 비판과 합리적 기대

루카스 비판 (1976)
과거 데이터로 추정한 관계식은 정책이 바뀌면 함께 바뀐다. 사람들이 새 정책에 맞춰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은 정책에 따라 변하지 않는 깊은 파라미터(선호·기술·제약)에서 출발해 개인의 최적화로부터 쌓아 올려야 한다 — 이른바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s).

합리적 기대 가설은 여기에 "사람들의 예측은 평균적으로 모델 자체와 일치한다"는 가정을 더한다. 이 조합은 거시경제학의 방법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다만 대가도 컸다 — 모델을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경제를 대표적 개인(representative agent) 한 명으로 압축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5.2 실물경기변동론(RBC)

키들랜드와 프레스콧(1982)은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가격은 완전히 신축적이고, 경기변동은 기술 충격에 대한 최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불황은 실패가 아니라 사람들이 낮아진 생산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일을 줄인 결과이므로, 안정화 정책은 불필요하거나 해롭다. 실업의 고통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동태확률일반균형(DSGE)이라는 계산 틀 자체는 표준으로 남았다.

5.3 뉴케인지언 3방정식 — 지금 중앙은행이 쓰는 모델

뉴케인지언은 RBC의 방법론(미시적 기초 + 합리적 기대 + DSGE)에 케인스의 내용(가격 경직성 → 통화정책이 실물에 영향)을 결합했다. 한국은행·연준·ECB의 정책 시뮬레이션은 대부분 이 계열의 모델로 돌아간다. 핵심은 세 방정식이다.

\[ \underbrace{x_t = \mathbb{E}_t x_{t+1} - \sigma\,(i_t - \mathbb{E}_t \pi_{t+1} - r^{n}_t)}_{\text{① 동태적 IS — 수요}} \] \[ \underbrace{\pi_t = \beta\,\mathbb{E}_t \pi_{t+1} + \kappa\,x_t}_{\text{② 뉴케인지언 필립스 곡선 — 공급}} \] \[ \underbrace{i_t = r^{n}_t + \phi_\pi \pi_t + \phi_x x_t}_{\text{③ 테일러 준칙 — 정책}} \]
기호의미읽는 법
\(x_t\)산출 갭 (실제 GDP − 잠재 GDP)경제가 얼마나 과열/침체됐는가
\(\pi_t\)인플레이션율물가 상승 속도
\(i_t\)명목 정책금리중앙은행이 정하는 값
\(r^{n}_t\)자연이자율 (\(r^*\))경제를 과열도 침체도 아니게 두는 실질금리 — 관측 불가
\(\phi_\pi > 1\)테일러 원칙인플레가 1%p 오르면 명목금리를 1%p보다 크게 올려야 실질금리가 오른다
이 모델이 실제로 말하는 것
"인플레가 목표(2%)를 넘으면 실질금리를 자연이자율 위로 올려 수요를 눌러라. 목표 아래면 반대로 하라." 2022~2023년 미국·한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정확히 이 처방의 실행이었다. 통화정책 전파 페이지의 내용이 이 모델의 ①번 방정식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경로다.

5.4 결정적 사각지대 — 모델 안에 은행이 없다

2008년 위기 이전의 표준 DSGE 모델에는 은행도, 부채 잔액도, 디폴트도 없었다. 대표적 개인 한 명이 자기 자신에게 빌려주는 경제에서는 총부채가 항상 0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 많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모델 안에 있는 것 대표적 가계 — 소비·노동 최적화 독점적 경쟁 기업 — 경직적 가격 중앙은행 — 테일러 준칙 외생적 확률 충격 (생산성 등) 모델 밖에 있던 것 상업은행 · 신용창조 부채 잔액(스톡) · 레버리지 디폴트 · 파산 · 뱅크런 소득·자산 분배의 이질성
2008년 이전 표준 뉴케인지언 DSGE 모델의 구성. 오른쪽 항목들은 위기 이후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HANK 모델 등으로 뒤늦게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시리즈의 문제의식
표준 모델이 부채 스톡과 은행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생산 증가분을 앞지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주류 거시모델 안에서는 던질 수조차 없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계속 던져온 것이 6~7장의 계열이다.

6. 오스트리아학파 — 신용팽창이 만드는 왜곡

6.1 자연이자율 vs 시장이자율

빅셀(Wicksell)은 두 이자율을 구분했다. 자연이자율은 실물 자본의 수익률에 대응하는 값이고, 시장이자율은 은행 시스템이 실제로 매기는 값이다. 은행이 신용을 팽창시켜 시장이자율을 자연이자율보다 낮게 유지하면, 경제 전체에 잘못된 신호가 퍼진다.

\[ i_{\text{시장}} < r_{\text{자연}} \;\Longrightarrow\; \text{신용 팽창 · 누적적 물가 상승} \]

6.2 경기변동의 신용 이론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논리 사슬:

  1. 중앙은행/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춘다 → 사람들은 이를 "저축이 늘었다"는 신호로 오독한다.
  2. 기업이 회임 기간이 긴 프로젝트(부동산·자원개발·설비)에 투자한다 — 낮은 금리에서만 수익이 나는 사업들.
  3. 그러나 실제 저축은 늘지 않았다. 자원(노동·자재)을 두고 경합이 벌어져 비용이 오른다.
  4. 금리가 정상화되면 이 프로젝트들은 한꺼번에 수익성을 잃는다 — 왜곡투자(malinvestment)의 청산.
  5. 불황은 호황기에 저지른 실수를 되돌리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비유하면
낮은 금리는 계에 인공적인 낮은 마찰 상태를 만든다. 그 상태에서만 굴러가는 구조물(장기 프로젝트)이 세워지고, 마찰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 구조물들이 동시에 멈춰선다. 오스트리아학파가 강조하는 것은 충격의 시점이 아니라 구조가 왜곡된 시점이 진짜 원인이라는 점이다.

6.3 강점과 약점

구분내용
강점부채·신용을 위기의 원인으로 본 드문 계열. 2000년대 미국 주택버블, 중국 부동산 과잉투자처럼 "낮은 금리 → 특정 부문 과잉투자 → 금리 정상화 시 동시 붕괴" 패턴을 잘 설명한다.
약점처방(불황을 그대로 청산시켜라)이 대공황·1930년대 경험과 충돌한다. 계량적 검증이 어렵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신용팽창(2010년대 자산가격만 오른 국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남은 유산"자연이자율 \(r^*\)"이라는 개념 자체는 뉴케인지언 모델의 핵심 변수로 흡수되었다(5.3의 \(r^n_t\)). 학파는 비주류지만 개념은 주류의 심장부에 있다.

7. 부채를 중심에 둔 이론들

7.1 피셔 — 부채-디플레이션(1933)

어빙 피셔는 1929년 대폭락 직전 "주가는 영원히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고 말해 명성을 잃었고, 본인도 파산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20세기 거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를 썼다.

부채-디플레이션의 핵심 역설
"개인들이 빚을 갚으려 애쓸수록 사회 전체의 실질 부채는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판다 → 자산가격·물가가 내린다 → 부채는 명목 계약이라 그대로인데 실질 부채 부담은 커진다 → 더 팔아야 한다 → 다시 물가가 내린다. 배가 기울수록 짐이 한쪽으로 쏠려 더 기우는 것과 같다.
\[ \text{실질 부채 부담} = \frac{D}{P} \qquad P \downarrow \;\Longrightarrow\; \frac{D}{P} \uparrow \]

이 메커니즘의 결정적 함의: 디플레이션은 부채가 많은 경제에서 자기증폭한다. 오늘날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0%가 아니라 2%를 목표로 삼는 이유의 절반이 여기 있다 — 0%를 목표로 하면 충격 한 번에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부채-디플레이션 나선에 진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7.2 민스키 — 금융불안정성 가설

민스키의 한 문장
"안정이 불안정을 낳는다(Stability is destabilizing)."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덜 요구하고 더 많이 빌린다. 즉 위기의 씨앗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호황 그 자체가 뿌린다.

민스키는 차입자를 현금흐름 기준으로 세 유형으로 나눴다. 경제가 호황을 오래 겪을수록 그 구성은 ①에서 ③으로 이동한다.

① 헤지 금융 Hedge Finance 현금흐름 원금+이자 원금·이자 모두 감당 ② 투기 금융 Speculative Finance 현금흐름 원금+이자 이자만 감당 · 원금은 차환 ③ 폰지 금융 Ponzi Finance 현금흐름 원금+이자 이자도 부족 · 신규 차입 필요 호황이 길어질수록 경제 전체의 구성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단계에서는 자산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만 시스템이 유지된다 → 상승이 멈추는 순간이 민스키 모먼트
민스키의 3단계. 초록 막대는 사업이 벌어들이는 현금흐름, 붉은 막대는 갚아야 할 원리금. ③에 이르면 자산가격 상승 자체가 상환 재원이 된다.

민스키 모먼트는 ③ 단계에서 자산가격 상승이 멈추는 시점이다. 차환이 막히고 자산을 팔아야 하며, 그 매도가 가격을 더 떨어뜨린다 — 여기서 피셔의 부채-디플레이션과 연결된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이 개념은 주류 언론과 중앙은행 연설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7.3 포스트케인지언 — 총수요에 부채 증가분을 더하다

포스트케인지언(카레츠키, 데이빗슨, 고들리, 스티브 킨 등)은 은행의 신용창조를 모델의 중심에 놓는다. 대표적 명제는 다음과 같다.

\[ \text{총지출} = \text{소득} + \Delta(\text{부채}) \]
이 식이 왜 중요한가
총지출이 소득뿐 아니라 부채 증가분에 의존한다면, 부채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속도만 느려져도 총수요는 감소한다. 즉 부채의 가속도(2차 도함수)가 경기를 움직인다. 킨은 이를 "신용 가속도(credit impulse)"라 불렀고, 실제로 이 지표는 여러 나라에서 경기 전환점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

물리로 치면 주류 모델은 속도(소득 흐름)만 보고, 포스트케인지언은 가속도(부채 변화율의 변화)를 본다.

또 하나의 방법론적 기여는 정합적 스톡–플로 모형(SFC, stock-flow consistent)이다. 모든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고, 모든 금융자산은 누군가의 부채라는 회계 항등식을 모델 전체에 강제한다. "어디선가 돈이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모델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물리학의 보존법칙을 회계에 적용한 것과 같다.

7.4 대차대조표 불황 (Balance Sheet Recession)

리처드 쿠(Richard Koo)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설명하며 제시한 개념. 자산버블이 붕괴하면 기업·가계의 자산은 사라지는데 부채는 그대로 남아 실질적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 이때 민간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부채 최소화로 바뀐다.

7.5 MMT — 제약은 재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MMT의 핵심 주장
자국 통화로만 빚을 지고 변동환율제를 쓰는 통화주권국(미국·일본·영국 등)은 자국통화 표시 부채로는 비자발적 디폴트를 할 수 없다. 언제든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짜 제약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실물 자원의 한계 — 즉 인플레이션이다.
구분내용
맞는 부분회계적으로 옳다. 자국통화 발행국의 국채 이자는 항상 지급 가능하다. 일본이 GDP 대비 부채 250%를 넘기고도 금리 급등 없이 유지된 사실은 "부채비율 임계치"류 예측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논쟁적인 부분"디폴트 안 한다 = 부담이 없다"는 아니다. 이자 지급이 커지면 재정의 다른 지출을 밀어내고, 통화 발행으로 메우면 인플레이션과 환율로 비용이 나타난다. 2022~2023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 비판이 힘을 얻었다.
적용 범위통화주권이 없는 나라(유로존 개별국, 외화표시 부채가 많은 신흥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그 중간 어디쯤 — 자국통화 국채가 대부분이지만 환율 제약이 크다.

8. 한 표로 비교

학파이자율은?은행은?위기의 원인불황 처방
고전 · 신고전 저축–투자가 정하는 실물 가격 중개자 외부 충격 · 시장 개입 가격·임금이 조정되도록 두라
케인스 유동성 포기의 대가 (화폐적) 거의 다루지 않음 유효수요 부족 · 기대 붕괴 재정지출 확대
통화주의 단기는 화폐적, 장기는 실물 통화승수의 통로 중앙은행의 통화량 실책 통화량 준칙(k%) 준수
뉴케인지언 (주류) 중앙은행이 자연이자율 \(r^*\)를 기준으로 설정 (위기 전) 없음 → (이후) 금융마찰로 추가 외생 충격 + 가격 경직성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조정, 필요시 QE
오스트리아 시간선호가 정하는 자연이자율 신용팽창의 진원지 인위적 저금리 → 왜곡투자 청산을 방해하지 말 것 · 건전화폐
포스트케인지언 · 민스키 제도·정책이 정하는 분배 변수 화폐 창조자 호황기의 내생적 부채 축적 부채 구조조정 · 최종고용자 · 금융규제
MMT 정책변수 (기본값은 0도 가능) 정부 지출의 정산 창구 실물 자원 제약 · 총수요 관리 실패 인플레 여력 내 재정 확대 · 일자리 보장

9. 정리 — 공통의 사각지대

이 페이지에서 남길 것
  1. 이자율의 정체가 학파를 가른다. 실물이 정하는 값이면 금리는 "발견"하는 것이고, 화폐적 현상이면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정책은 후자를 전제로 작동한다.
  2. 은행은 창조자다. 이 점에서는 논쟁이 사실상 끝났고(BOE 2014), 그 함의는 아직 모든 모델에 반영되지 않았다.
  3. 부채 스톡은 오랫동안 모델 밖에 있었다. 피셔·민스키·포스트케인지언 계열만이 이를 정면으로 다뤘고, 2008년 이후에야 주류가 따라잡기 시작했다.
  4. 따라서 "이자와 비용이 생산을 앞지르는 상태"는 주류 모델의 언어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다. 그 상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다음 페이지다.

이어서 볼 페이지:

← 통화·신용 시스템 개요로 돌아가기